매년 수백만 명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내가 왜 탈락했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을 정도로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탈락이 잦은 5가지 사유와 그 해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탈락 사유 1위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4,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5,300만 원 이하
💡 해결법: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 프리랜서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 누락 또는 과다 신고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확인 후 이의신청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세요.
2. 재산 기준 초과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초과일 경우 탈락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해결법: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부모 명의 차량이 본인 재산으로 잘못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증금 계약서 등 증빙 서류로 소명하면 재심사 가능합니다.
3. 부양 자녀 조건 불충족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녀가 신청인의 직계비속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해결법: 자녀가 기숙사, 위탁시설, 이혼 후 타 부모와 거주 중인 경우, 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부양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오류 또는 미등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불일치로 인해 ‘지급 실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해결법: 홈택스 → [My홈] → [계좌 등록/변경] 메뉴에서 정확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다시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5. 신고 누락 및 자료 미제출
프리랜서, 일용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 신고 누락이나 누락된 서류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누락
- 사업자등록 미신고
- 건강보험 자격자료 미제출
💡 해결법: 탈락 사유 확인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구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TIP: 탈락 사유 확인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 지급결과 조회] 클릭
- “지급 제외 사유” 확인 가능
※ 국세청 126번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개별 상담도 가능합니다.
결론: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탈락 사유는 대부분 정확한 정보 입력, 서류 제출 누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재심사로 구제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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